[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26일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를 삭감하는 조처를 내놨다.
나아가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전시성 사업은 지원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절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3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전시성 행사 정비
내년에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를 절감하고 입법·사법·행정부 전체의 고위공직자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국내 여비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절감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전시성 행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국제행사·경기대회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고, 행사를 열더라도 부대행사는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 제도개선으로 재정효율화…재정운용 원칙 세워
제도개편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일회성 절감만으로는 세출 절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예산안의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낭비요인을 철저히 정비하고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당면 과제로는 전력수요 관리방식을 보조금 위주에서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60%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재정외로 운용되는 기술료는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행처럼 이뤄지던 비교육직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사학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연구개발(R&D) 및 정보기술(ICT) 관련 예산을 각 부처 업무영역에 맞게 이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예산배분 및 조정권을 부여하고 ICT 예산은 정보화예산협의회를 둬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 보조금 사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 중기재정계획도 '절약' 기조…건전재정 달성 노력
정부의 이런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중기 재정운영 방향을 담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담았다.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 총량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기 위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 축소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 부채, 연금·의료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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