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병관 “민주유공자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 “민주유공자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여야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지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민주화운동 관련 분들이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 “민주유공자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조속히 입법되어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화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