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별기획Ⅳ>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시선뉴스 박진아] 박근혜 대통령의‘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민간의, 남북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신뢰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세계 속의 한반도’라 불리던 한반도는 이제 ‘한반도 속의 세계’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이 뜨겁다. 이에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바꾸어야 할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독>으로 진행되는 [특별기획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내용’]에서는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중립지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개연성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히 주변국 신뢰외교 입장에서 남북문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가?

통일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모든 주변국들과 균형 있는 신뢰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립지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한반도가‘세계 속의 한반도’라고 했다면, 지금은‘한반도 속의 세계’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의 근간을 신뢰외교라는 큰 그림아래 두고, 그 밑그림에 그동안 세계인들이 바라보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인 가치를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바라보는 한국적 가치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한반도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분단이후에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정치체제의 등장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존속으로 국제적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통일된 한반도가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서 세계질서 속의 위협적인 요소를 지닌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교한 신뢰외교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전세계인들 개개인에게 행복한 요소로 살아 숨 쉬고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한국 속의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적극적인 평화의 장터’를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민족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는 인식을 전세계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신뢰외교의 장기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주변 강대국들이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주변 강대국득의 전략적 가치 판단에 따라 일정 정도의 불신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뢰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한반도가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평화를 애호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이를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염려하고 있는 통일한반도는 비핵원칙을 완전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이 되는 그 어떤 능력도 유보하겠다는 외교적 신뢰의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통일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모든 주변국들과 균형 있는 신뢰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중립지대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 의미는?

이 말은 외교적 대화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교감할 수 있는 한·미·중 삼각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채널이 상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반도의 밑그림을 우리 스스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국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신뢰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에 결부시켜 살펴보면, 북한의 핵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즉,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남한만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적 행위주체들을 참여시키지 않고서는 북핵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이 더 이상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자본 또는 전략적 자본이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이 떠안아야 할 국제적 부채라는 인식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 국가로 등장하고 인정되었을 경우, 중국의 영향력은 사라져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이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아시아 중심전략으로 현실화되면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역학 구도는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다자 대화 틀로 끌어내는데 제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뢰외교에 역량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하고, 최근에는 핵보유 법령까지 만들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추가 핵실험을 할 개연성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구상은 북한의 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병행해서 남북관계도 일정부분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완전히 연계시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된 느슨한 연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은 다각적인 협상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 평화 협력을 통해서 결집된 시너지 효과를 북한 핵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신뢰가 생각보다 잘 쌓여 있고 지난 시기보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남남갈등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더욱 확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보될 때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고, 정부의 정책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는 쪽과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쪽이 갈라져 있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보와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그런 갈등이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개연성 높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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