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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0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 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7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코리아텍 링크플러스사업단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
 :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11월 8일(수) 코리아텍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가족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충청지역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코리아텍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외교부
- 2017년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국제학술회의 개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1월 10일(금) 롯데호텔 서울 36층 벨뷰스위트에서 ‘동아시아 초국경 대기 및 해양오염: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2017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법무부
- 제6회 ADR 콘퍼런스 개최
 : 법무부는 11월 8일(수)부터 9일(목)까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6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중재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8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층 소강당에서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문학진흥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제1차 계획 수립을 위해 입안된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되었다.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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