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영화 ‘기술자’들을 보면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실제 지폐처럼 만든 쿠폰을 이용한다. 언뜻 보면 진짜 돈 같아 보이는 이 쿠폰. 별 문제 없는 걸까. 

지난 6월 28일, A(64)씨는 천안 남산중앙시장 내 노점에서 5만원권 지폐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쿠폰으로 2만원 어치의 물품을 샀다. 그는 천안과 강원 원주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30만원 상당의 유사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용한 유사지폐는 한 유흥주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만든 할인 쿠폰이었다. A씨는 5만원권으로 착각 할 수 있도록 쿠폰의 앞과 뒤를 접착제로 붙여 진짜 돈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하기 힘든 재래시장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용했다. 

이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지난해 2월에도 한 러시아 선원이 부산 암남동의 한 선원 휴게소에서 100달러 짜리
유사지폐로 물품을 구입한 뒤 10만원 상당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겨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발생했다. 

유사지폐는 한 눈에 봤을 때 진짜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만원권을 주운 줄 알고 한 턱 쏘느라 배달음식을 5만원 어치 샀는데 알고 보니 비슷하게 만든 유사지폐였다는 것을 깨닫고 허탈해 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유사지폐는 실제 지폐와 직접 비교를 했을 때는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물건 거래를 하거나 상황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에는 가짜임을 한 눈에 알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유사지폐를 나쁘게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누구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유사지폐를 만드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금전적으로 행운이 따라온다는 개념이거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어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라면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한국은행은 유사지폐에 대해 “위조지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화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속여 화폐로 통용해 발행자가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사용했던 유사지폐는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전량 폐기되었다.

아무리 진짜 돈이 아니라고 표기를 해 두었더라도 사람이 한 순간에 오인을 하게 될 정도라면 충분히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늦게 되어버리니 말이다. 

길거리에 오만원권과 같은 색에 비슷한 모양의 쿠폰이 떨어져 있다. 당신의 마음은 두근거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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