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

: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를 제외한 197개 대학이 인하계획에 참여해 당초 대비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빨라진 민원처리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 신고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신고사무에 대하여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환경부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문화공연을 공원에서 즐겨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추진하는 ‘2017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이 서울 탑골공원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전국 대표 공원 8곳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 서울 탑골공원, ▲ 부산 용두산공원, ▲ 대구 경상감영공원, ▲ 인천 자유공원, ▲ 광주 사직공원, ▲ 대전 서대전공원·우리들공원, ▲ 울산 태화루 누각

● 행정안전부

도전하세요, 미래의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

: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SW 개발보안 경진대회 (Secure Software Contest)’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해킹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한 SW 개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SW 보안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

-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9.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