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적정수가·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방안 필요

[시선뉴스]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와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 "정확한 비급여에 대한 진료정보를 확보하면서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원료·진찰료·수술 및 처치 등 원가보상률이 낮은 영역의 수가를 인상하고, 기준비급여 진료비·총 진료비와 관련한 효율성에 대한 보상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정보제공과 동의 의무 강화, 진료비 영수증을 개선해 상세 내역을 급여·비급여로 구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제도 실행을 위해 의료계·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재원조달에 대해 정부가 모범을 보여 5년간 5조를 증액하는 국고지원의 명확한 약속을 보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에 대한 여러 고려사항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2019년에 중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