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에 접속하세요!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쉽고 빠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새롭게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

: 폭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도 실시된다.

● 환경부

- 이색적인 국립생태원 촬영 명소 16곳 선정

: 국립생태원은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추억의 순간을 남길 수 있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일대의 촬영 명소 16곳을 선정했다. 이들 촬영 명소는 국립생태원의 상징이자 자연과 조화로운 곡선미를 뽐내는 건축물인 에코리움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을 남길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내 손으로 만드는 아동정책, 주인공은 나야 나!

: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8.8~8.10)’가 개최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어린이누리집을 통해 올해 결의문 이행상황을 수시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단체는 아동총회 개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전국의 아동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가 결정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