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판결...크기만 컸지 아프지 않은 법원의 주사?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김지영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지난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김 전 실장에게 7년, 조 전 문체부 장관에게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의 형량은 많이 가벼워진 것인데요.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문화인들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네티즌은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추후 국정농단 재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의 주사가 그간 비춰졌던 크기에 비해 별다른 효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