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추진, 21개월에서 18개월로...최저임금도 인상 계획

[시선뉴스] 문재인 정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병력 50만 명 감축,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등을 내세웠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국방 분야 과제로 '국방개혁 2.0 수립'이 포함됐다.

이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내건 국방 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한다.

정부와 군은 병력감축과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병력 손실은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병 월급을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에서는 병장 기준 장병 월급 인상 방안을 담은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