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오늘 퇴임... 대법원 공백 우려

[시선뉴스] 박병대 대법관이 1일 퇴임했다. 박병대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두 자리가 공석이 생겼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4∼16일 신임 대법관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동의 일정을 감안할 때 일러야 8월 초는 돼야 신임 대법관 2명이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여 ‘대법관 공백 사태’가 최소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퇴임식을 진행한 박병대 대법관은 최근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법관들의 움직임에 대해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은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과 법관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대법관은 8월 초 최종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제청 이후 47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2015년 9월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이기택 대법관은 임명까지 43일이 걸렸다.

다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는 데 50일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해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