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묻지마 범죄’ 치료프로그램 신설

: 법무부 교정본부는 3개월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 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입소한 자로, 현실 불만·정신질환·약물남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허가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하여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 없어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새학기 맞이 학령기 아이들 질병 현황 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새 학기를 맞아 2016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아이들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입원 다빈도 1위는 폐렴이었으며 중·고등학생은 위장염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가 전하는 취업 노하우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준비 방법과 주요 기업들의 채용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일을 잡자! 취업 내비게이션>을 발간했다. 이 책은 경력개발프로세스, 진로·취업 정보 가이드, 워크북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이다.

● 국토교통부

- 홍수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구축

: 홍수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홍수통제소)와 국민안전처는 공동으로 자동 상황전파 연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월 중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 5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