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02월 0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모수진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국토교통부
-2017년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월 중순경『뉴스테이(New Stay)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마다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기금출자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업타당성이 높은 우수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도입한다.

●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제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앞으로 스무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희망하면 전국 어디든 열리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이 한결 쉽고 간편해진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이제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 또는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1661-6005)를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환경부
-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 개최
: 환경산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알리기 위해 2월 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월 15일까지 '2017년 환경산업 육성정책 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 시설 및 단체 모집
: 2월 23일(목)까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2017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문화 시설 및 단체를 모집한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100세 시대, 행복한 문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자발적·능동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이다.

●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50주년' 유공자를 찾습니다
: 올해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전자정부 발전에 헌신·기여하고 전자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자를 찾는다. 각급 기관, 공무원 및 개인 등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유공자의 자격이 있으며,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 통일부
-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신설
: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행령이 2. 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령은 다음주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의해 2월 말부터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