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하는 국가 VS 인정하는 국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특별법을 근거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성범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성매매를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와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을 알아보고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

1. 중국
중국의 경우 법률상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춘을 하거나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사람은 10일에서 15일 가량의 구류조치를 받게 되고, 최대 5000위안(한화 75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호객행위나 알선행위, 그리고 성매매를 눈감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구류조치와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육체노동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2. 일본
일본은 매춘방지법에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사업화한 업주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의 눈에 띄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3. 미국
네바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단속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의 의사에 근거하여 대부분 묵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자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로 화제가 된 곳이 바로 미국이기도 한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관계자에 따르면 매달 체포되는 매춘 여성 중 90퍼센트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4. 스웨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88년부터 성매매는 여성·아동에 대한 착취이자 인간의 존엄성 파괴라며 성매매를 처벌하기 시작했고, 성매매 여성은 이 처벌에서 제외되었으며 성 매수자만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길거리에서 이뤄지던 성매매 행태는 줄었지만, 암암리에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 베트남
베트남도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우리나라 화폐로 최대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성매매 종사자 또한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벌금만으로 성매매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성 구매자들의 실명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 등입니다.

* 성매매를 인정하는 국가

1. 프랑스
프랑스는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는 ‘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허용하지만,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학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개인적으로 매춘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성매매 허용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독일
독일은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이나 사회보험 등의 장치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2년에 성매매를 서비스산업의 범위에서 합법화하고, 성매매 여성이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위를 개선했습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 또한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특정 지역에 ‘공창’을 도입해 성매매를 허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특별구역인 홍등가가 관광코스가 되기도 하는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성매매는 합법입니다. 성매매를 길거리나 매장에서 행하려면 영업 면허를 필요로 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성매매 규정에서 특이한 점은 해외에서 오스트리아로 온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매춘 비자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성매매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5. 호주
호주에서도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캔버라의 여성 시장이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했는데, 이 합법화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던 기존의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 합법화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와 합법인 나라들의 성매매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세계의 나라들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각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