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모독 혐의‘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확정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역사적·법률적으로 확고한 평가가 내려져 있는 만큼 특정인이 5.18을 비난한다 해도 명예훼손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1ㆍ2심은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