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불륜이 발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에 대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불륜 행각을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현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A 씨는 2011년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현장이 발각돼 한강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남편은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