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지난달 23일 미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에 떠오를 핵심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이슈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선정한 앞으로 10년 뒤 한국 사회에 떠오를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① 저출산·초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담해야 할 노인(65세 이상)인구 수가 2010년 15.2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불평등 문제
소득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이지만 2014년 지니계수는 0.277로 증가폭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③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남녀 초혼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여성의 초혼 나이는 24.8세였지만 2014년에는 29.8세이며 남자의 경우 27.8세에서 32.4세로 남녀 둘 다 5세 이상 연령이 늘어났다.

④ 고용불안
신규 구직자 수 대비 신규 구인인원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로 나타나는 구인배수는 1993년 1.08에서 2014년 0.61로 급감했다.

⑤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GDP 성장률 앞으로도 계속 저하될 전망이다. 2000년대~2010년까지 GDP는 4.6%였으나 2010~2014년 3.6% 감소하였고 2020년~2030년에는 1.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⑥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국내 연간 황사 발생일수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평균 발생일수가 2.9일인 반면에 2000년대 들어서는 9.8일로 증가했다.

⑦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RCP 8.5 시나리오 기준, 한반도 연평균 기온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21세기 전반엔 1.5도가 상승했지만 21세기 중반이 되면 3.4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⑧ 북한문제
줄어들지 않는 북한의 도발 건수로 70년대 도발건수는 35건이었지만 90년대에는 45건으로 치솟았고, 2000년대는 35건으로 지금도 북한의 도발은 자주 뉴스에도 보고되고 있다.

⑨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 증가는 2004년 77.099건에서 2014년 110,109로 10년 사이 4만 여건 정도 증가했다.

⑩ 에너지 및 자원고갈
에너지 소비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2년 188.7백만 TOE인데 2012년 263.0백만TOE로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자원도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미래부가 선정한 10대 이슈는 지금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미래부는 선정된 이슈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10년 후를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대응 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나은 10년 후를 위해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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