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 만화법률] 경차 전용구역에 세운 중형차, 법적 처벌될까?

시선뉴스=박대명 Proㅣ

◀NA▶

출퇴근을 위해 차를 장만한 태호. 초보이기도 하고, 골목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차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차전쟁. 회사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는데 도무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경차 자리에 중형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는데요. 태호는 중형차 차주에게 연락해 빼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차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중형 차주. 경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중형차, 관련 처벌이 가능할까요?

◀Interview▶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로 신고해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도 비슷하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법 위반을 해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제작진 소개
구성·나레이션 : 박진아 / CG : 김선희 Pro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