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 이란 핵·미사일 제재 유지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비확산 관련 대(對)이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 이란의 핵 개발

이란이 핵 개발을 단행하고, 미국과 수십 년간 수많은 제재와 갈등이 겪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원래부터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전 세계가 이란이 아닌 이라크의 편을 들었다. 제2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란이 탈출책 및 협상 수단의 하나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2. 2015년 이란 핵 협정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 5개 이사국과 독일을 합친 'P5+1'은 2015년 7월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JCPOA에 합의했다. 합의에는 만료 시한인 내달 18일부터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재가 예정대로 해제되면 이란은 탄도 미사일을 수출입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3. E3 대변인의 발표

보도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을 뜻하는 E3의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란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어긴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E3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란제 드론을 사용했고,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JCPOA로 인한 이란의 이익을 박탈할 목적 등 3가지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유럽 외교관들이 지난 6월 이란에 제재를 유지할 계획임을 이미 통보했는데, 이번 E3의 결정은 이란의 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