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0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출퇴근길 안전하게 지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일(토),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마약청정국 유지를 위한 최전선인 공항, 항만 등 국경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조직과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 2개를 (마약조사2과, 마약조사3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이후,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하여 지난 4월 높은 혼잡도를 보였던 김포골드라인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환경부
- 국립공원에서 저탄소‧친환경 탐방 함께해요…탄소중립 주간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공원은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미래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은 저탄소·친환경 탐방과 ‘감량, 재사용, 재활용(3R)’ 실천을 주제로 탄소발자국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저탄소·친환경 탐방) 탄소중립 실천 걷기, 친환경 야영 및 친환경 도시락 제공 등, △(3R 실천) 커피찌꺼기 재활용 체험, 정크아트 만들기, 플라스틱 수거 등 다채로운 탄소중립 체험 행사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대광위, 광역버스 혼잡노선 선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4일부터 광역버스 주요 혼잡노선에 대해 지자체․운수사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방학, 휴가철 등으로 감소했던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9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혼잡노선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퇴근 혼잡이 예상되는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별 만차 횟수, 무정차 통과, 대기인원 등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와 교통수요 패턴을 고려한 배차간격 조정을 우선 조치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증차 및 증회 등 공급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부
-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법무부(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토) 합의하였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조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9월 1일(금) 14시 30분 대한약사회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