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0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0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부산 동구 화재폭발 사고 부상자 지원 등 수습 조치에 최선 당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1일 오후 1시 40분경 발생한 부산 동구 좌천동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부산 항만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과와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에게 “지자체, 소방,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부상자 가족 지원 등 화재폭발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화재폭발 사고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어제 오후 2시경 초진되었으나, 화재 진화 중 오후 2시 14분경 원인미상의 폭발로 1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중상 2명, 경상 22명 등 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되었다.

● 환경부
- 구상나무 뿌리 미생물 군집 연구로 자생지 복원 실마리 찾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미생물 군집 유전체 분석 연구를 통해 최근 사라져가고 있는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구상나무 뿌리가 곰팡이와 공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2021년부터 구상나무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한라산 등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건강한 나무와 고사 중인 나무 토양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한 구상나무의 뿌리 표면과 그 주변 토양에서는 비우베리아(Beauveria)속, 클라불리나(Clavulina)속, 토멘텔라(Tomentella)속의 외생균근이 많이 나타난 반면, 고사 중인 구상나무 뿌리에는 외생균근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고사하는 구상나무 뿌리에 외생균근을 직접 주입하거나, 주변 토양에 뿌리는 방법으로 고사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서울 양천, 전남 나주에서 2주간(9.4.~9.15.)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9월 4일(월)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교육부
- 교권보호 관련 입법 법안소위 합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예정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목)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복지 정책을 공유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6개 시․도는 지역별 준비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1차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37개 시·군·구 모두 8월까지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본격 이용자 모집과 서비스 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2차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14개 시·군·구 역시 9월 중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를 마치고 이용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하였다. 정부는 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지역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