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2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라며,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 수출기업과 손잡고 국제 환경규제 넘어선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8월 21일 오후 원내(서울 은평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규제 현안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관협의체 활동은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의체는 총괄협의회를 기반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규제 영향이 큰 7대 핵심 업종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로 운영된다. 이번 첫 총괄협의회에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포스코 등 7개 분과 관련 기업과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국토교통부
-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드체계 전환(’13년) 이후 20개 분야 약 1,140여 개에 달하는 국가건설기준 제·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운영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최근 언어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언어모델이 건설 관련 지식 학습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교육부
- 15만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상황, 교육부-산업계가 함께 점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8일(금),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 공유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비롯한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및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계기로, 2022년 7월 범부처 협업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에서는 2023년 선정된 12개 대학의 사업단장들이 참여하여, 대학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선포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한다.

● 보건복지부
-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려 정신질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