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 개최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04 ~ 2023-09-03)
- 피해구제 공청회 개최 요청
- 청원인 : 채**
- 청원분야 : 재난/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미 판정 피해자들의 재판정과 재심사까지 완료되는 시점, 그 때가 바로 궁극의 종결 시점이므로 종국적 해결은 그 시점 이후에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고, 역학적 상관성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재판의 판도도 점차 유, 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참사피해자인 우리는 이미 치료비 부담과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담에 경제 및 생산 활동의 중단원인으로 오는 부채 증가가 한계에 달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돕기 위한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로 재작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수립되어졌습니다. 그때 피해자들은 조정안의 조건이 형편없음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조정합의를 통한 합의로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군 만이라도 일정량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단체에서 피해자들의 의견과 상황을 모으고, 투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조정안의 성립 조건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 간 이견의 폭이 좁아졌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도 풀기 어려운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개별입장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질 조건의 차이가 이견이 되어 조정안 자체의 동의, 부동의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피해자인 우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해자 단체에서 피해자군집 커뮤니티를 통한 조사 설문에 의하면, 정보와 소식을 그나마 접하고 있는 피해자의 98.9%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존의 조정안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렵게 도출된 조정안이므로 그 조정안이라도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무려 40.9%였습니다. 가장 우세한 의견은 기존의 조정안을 보완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이 58%로 조정안의 성립조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단 1.1%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 그룹의 수가 가장 많은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5월22일 개최준비가 되던 공청회가 무산된 이유는 조정위를 통한 합의를 반대하는 그룹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국회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보다 동의하는 수가 훨씬 더 많은데, 더 많은 피해자 그룹의 의견을 역으로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처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의 설문과 투표, 그리고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으로 8월31일 국회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피해자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 전체 명단을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조차 없어서 피해자 단체에서 추모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환경부의 피해자 인권유린과 횡포에 대해서 참담으로 호소합니다.       

청원 UNBOXING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가 큰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의 미래 의료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의료보호 환자로 지정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특정 정부의 몫이 아니며 어느 정부든 해결해야 할 과제.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참사의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