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2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 속 야외‧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폭염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물을 나눠주는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논·밭 작업자, 택배·배달 근로자, 건설·청소 근로자 등 폭염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느라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하는 야외·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일반 국민 누구나 먹는 물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참여할 수 있고, 기부된 물은 캠페인에 참여한 자치단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병입 수돗물 5만 병,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생수 5만 병의 먹는 물을 기부하여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운동을 추진했다. 참고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고려대 에스케이(SK)미래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천 운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실천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 8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시주방 역삼점을 방문하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이용 업계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가지 생활습관 중 하나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
- 리츠 감독체계 효율화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23년 4월 구성)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