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0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철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폭염상황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9일 하루동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7명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가 33~36℃를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농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고령 농업인을 비롯한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현장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오는 7월 31일 월요일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라는 학명을 지닌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번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와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4.24.~5.19.)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 교육부
- 청년의 마음속에 평화를,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를 7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헌장을 벤치마킹하여 이번 토론회(포럼)의 주제를 ‘청년의 마음속에 평화를(peace in the minds of youth): 전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정했다. 미국 등 5개국 출신 참전용사 후손 16명을 포함하여 선발된 국내외 청년 70명은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금),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담은 ‘청년선언문(call for ac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푹염 대비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역별 필요자원 파악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역별로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 대응반 구성,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 쪽방 주민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냉방용품·냉수 지급, ▲ 응급시 병·의원연계 등 빈틈없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