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7월 2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셋째,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
-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20일부터 이틀간 국제두루미센터(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약 1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며, 행사 첫날에 환경부 등 참여 기관들은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서에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진행,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을 찾습니다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생활 속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2.19. 발표)을 위해 연구개발 중인‘고부가가치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생활물류 스마트 배송인프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의 핵심기술과 세부과제, 데이터 수집·연계 등 10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실증 연구개발비를 지원(최대 1,000만원)하여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6%, 가해응답률 1.7%, 목격응답률 4.5%로 나타났다.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범위는 2022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인 2022년 10월경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의 주요 정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금년 9월부터 시행할 대책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