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대선 의혹... 검찰과 선거법원의 대립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과테말라 검찰은 13일(현지시간) 좌파 정당 풀뿌리운동의 당원 부정등록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수도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최고 선거법원(TS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1.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소수 엘리트 계급이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하고,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편이다. 1912년 미국 공화당에서 분리된 진보당이 내세운 이념 중 하나이고,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용되면서 보편화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예시로는 지역참여예산제가 있다.

2. 당원 부정 등록 의혹

이번 강제 수사는 풀뿌리운동 당원 5천여명의 부정 등록 의혹을 살피는 라파엘 쿠루치체 특별검사 주도로 이뤄졌다. 압수수색 주체는 신시아 몬테로소 검사실이다. 몬테로소 검사는 과거 유력 정치인 부패에 눈 감고 언론인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 있다. 앞서 전날 오후 쿠루치체 특검은 별도의 성명과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통해 "풀뿌리운동 당원 등록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 몇 시간 뒤 과테말라 최고 선거법원은 일부 야권 반발로 검토 절차에 들어간 지난달 30일 1차 대선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고, 다음 달 20일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다.

3. 정당 활동 잠정 중단

이후 과테말라 제7형사법원은 특검 측 요청을 토대로 풀뿌리운동 법인 자격을 정치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제7형사법원 조처로 뿔뿌리운동 정당 활동은 잠정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지에서는 우파인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형사법원 일부 판사와 최고 선거법원 간 힘겨루기가 대선판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잠마테이 정부에서 신임받던 쿠루치체 특검의 경우 앞서 정부 비리 사건 조사에 훼방을 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