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처벌과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체계 강화 요청

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15 ~ 2023-07-15)
-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체계 강화 요청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그중 대부분이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는 만 16세 미만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앱(지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인증을 필수화하는 절차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창이 뜨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이용할 수 있기에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낮은 접근성을 갖춘 전동킥보드는 학원가를 오고 가는 학생들에게 제격인 이동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운전, 즉 미숙한 운전으로 한 해 발생하는 사고의 수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의 뉴스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 인증 체계를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더 나아가 2인 이상 사용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차단하도록 청원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질서가 확립되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PM 산업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내세워 그에 따른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헬멧 규제만 건드린 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기반시설과 전용 도로, 안전시설 등 명확한 방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공도 민간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하나의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뚜렷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