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l 수능을 149일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 

킬러 문항은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의미로 그동안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1~2문제 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킬러 문항에 대해 언급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19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두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수십만명의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평가에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교육 부담이 고도 성장기에는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 시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맞물려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일단 공정한 수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수능 평가의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와 맞물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그간 방치해 온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을 담아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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