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양상 노키즈존, 이대로 괜찮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박진아 기자ㅣ최근 전국적으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뜻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의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상위법과의 충돌, 영업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지만 노키즈존이 법제화로 고려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견해는 대립하고 있다.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버린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리, 차별 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업주의 과잉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출입제한 등 영업 방침과 관련해선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민법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업주와 부모 모두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키즈존, 이게 맞는 건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있다. 이 게시글은 조회수 3000회를 넘기며 인기글에 선정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요즘 카페 어딜 가나 노키즈존 안내를 받고 있다. 어떤 곳은 자세하게 특정 연령까지 적어 놓았다"며 "5살 된 딸을 데리고 나온 친구랑 오랜만에 카페에서 수다를 떨려고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막혀버렸다. 친구가 크게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내가 더 화가 나더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노키즈존을 도입한 카페, 식당 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노키즈존을 내건 카페가 최근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태도 다양해져 영유아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루프탑만 출입을 금하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입구에 어린이 출입제한 안내문을 붙여놓는 곳도 적지 않다.

한 보도의 지역 외식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주들이)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만큼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장식품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노키즈존 카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