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 부담 완화 보완책 검토 중"...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하나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읽힌다.

현재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까지 검토 중이지만, 대부분이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며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