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유력한 대권주자 윤석열, 장모의 법정구속 위기 어떻게 헤쳐나갈까?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7월 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구속 관련 소식을 알려주시죠.
A. 네, 지난 2일 장모 최 모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는데요.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Q.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까?
A. 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Q.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장모 최 모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A. 최 모 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이면서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Q. 무엇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직접 따로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A.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는데요.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Q. 장모의 판결 소식 전부터 윤 전 총장의 일정이 잡혀있었을텐데 일정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했습니까?
A. 네, 윤 전 총장은 공판 당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YS) 도서관과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달아 방문했는데요. 김영삼 도서관 및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방문 일정은 언론의 동반 취재 없이 비공개로 진행돼 사후에 알려졌습니다.

Q.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반응들이 있습니까?
A.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씨 부인 되시는 분과 장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스폰서 검사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며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 모 씨 구속에 대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오나 혐의가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장모의 실형 선고가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구속 등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역사와 관련해 미 점령군을 언급하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면 반전 모색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