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
: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 고용노동부
-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져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해양수산부
- ‘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 부과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6일(수) 공포되어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강화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상의 유해 매체와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아웃리치’는 성매매와 범죄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구호·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