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소득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 ‘대압착’ [지식용어]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소득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 ‘대압착’ [지식용어]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04.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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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김동운 수습]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의 일환으로 대전의 한 후보는 대압착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자산수준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초고액자산가들의 자산만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압착’이란 1930~50년대 미국에서 증세 등 강력한 조세정책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 및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부유층과 노동계급 간, 노동계급 안에서 소득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공황이 발생한 후 미국의 주식 시장은 폭락했고 시가 총액은 40%나 떨어졌다. 그로 인해 전 세계는 대공황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었으며 기업들과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은행들도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농부들의 소득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급기야 1932년에는 미국인 4명 당 1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세 및 복지정책을 시행했는데, 단순히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한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빈곤을 없애고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일환으로 도로, 교량, 공항, 공원 및 공공 시설들을 건설했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1935년 시행된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분담금을 토대로 고령자, 실업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바그너법에 의하여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계약권이 인정됐다.

그 결과 조직노동자의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고 숙련공 중심으로 직능별 조합주의인 미국노동총동맹(AFL), 산업별 조합주의인 미국산업별조직회의(CIO)도 새로 결성되었다. 새로운 제도들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행해졌고 1938년의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해 최저임금 및 최고노동시간제가 정해졌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통해 미국에서 종래의 자본주의의 폐단은 크게 시정되었고 소득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정의당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압착 3대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이 다른 만큼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사회복지적인 여러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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