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3월 1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올렸습니다. 전국이나 서울 상승률은 모두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준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1.15% 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은 매우 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각각 25.57%에 달하는데요. 이 외에도 양천구, 송파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Q.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 압박도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부동산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도 압박이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도 수백만원대의 보유세 부담이 추가됐지만 실거주라는 점에서 매도 가능성이 적은데요. 반면에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집을 매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종부세 편입 대상은 얼마나 증가한건가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에 비해 올해 약 30만 9천 가구로 41.8% 늘었습니다. 특히 강서구에서는 38배 늘었고 서대문구에서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구로구도 6배 이상, 성동구에선 4이상 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기도도 작년보다 2배 늘었고 대전도 올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종부세는 실제로 얼마나 오른 걸까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고가 아파트 기준 실효세율이 0.7~0.8%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4억원 가량 늘어나 보유세는 약 170만원 오릅니다. 한편 고가아파트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약 3000만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Q.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만도 많아질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렇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정부가 악덕 임대업자라며 국민상대로 임대료를 뜯어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세금 폭탄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지금도 힘든데 세금만 올라간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Q.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향후 국토부의 대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강남권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실화율이 제고된 실효성 있는 공시가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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