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한국-대만 민주주의 가장 발전...북한은 최하"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조재휘, 이시연 수습기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한국과 대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민주주의가 최하수준"이라고 보도했다.

1. 한국-대만 민주주의 가장 발전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158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와 공정선거,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8개 요소를 5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항목별로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1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반대면 0에 수렴하는 점수를 매긴다. 한국은 '대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0.77, 국민의 '기본권'에서 0.83, '정부 견제'에서 0.7, '공정한 국정운영'에서 0.71, 국민의 정치 '참여와 관여'에서 최상급인 '높음'(High)을 받았다. 대만은 한국과 대체로 비슷한 점수였으나 '대의 민주주의 정부' 부문에서 한국보다 높은 0.81점을 받았다.

2. 북한 포함 10개국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한편, 미국의 소리는 "북한은 '대의 민주주의 정부' 0.12점, '기본권' 0.13점, '정부 견제' 0.07점, '공정한 국정운영' 0.16점을 기록했으며 국민 정치참여 수준은 '낮음'(Low)"으로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해 캄보디아, 중국, 카자흐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0개국을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나라'(non-democracies)로 분류했다. 케빈 카사스-자모라 IDEA 사무총장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3.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상정하기도

지난 달 31일, 유럽연합(EU)이 새로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유엔주재 EU대표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강제실종 문제로 인한 고통을 지적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추진 중인 인권유린 책임자 추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들이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