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근 탈북자 中구금 늘었다는 정보 입수”...신중 대응 촉구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조재휘, 이시연 수습기자] 23일(현지시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탈북자의 중국 구금이 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 당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1. 유엔 “탈북자 인권 지켜라“
유엔소속 퀀타나 북한인권보고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강제북송은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을 만큼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00받고 있다. 이에 유엔은 “북한주민들 및 탈북자의 인권을 보장 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中 탈북자 강제북송은 ‘농르풀망 원칙’ 어긋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중국 당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북한 인권 실태

현재 북한 인구의 약 40%인 1천1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 또한, 약 14만 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이 가운데 3만 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현재 북한에는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40%인 1천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도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14만 명이 합병증을 동반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