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미국의 후원단체 ‘슈퍼팩’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미국 민주당의 거물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가 오는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자금 후원의 허브 역할을 할 슈퍼팩을 조직했다. 조지 소로스는 지금까지 510만달러(약 60억6000만원)를 슈퍼팩에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0년 대선에서 지금까지 기부된 메가도너(거액 후원자)의 단일 후원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슈퍼팩은 무엇이길래 소로스는 그리 큰 돈을 내는 것일까?

슈퍼팩(Super pac)이란 특정한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모금 활동을 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후원단체를 말한다.

이 단체는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정치 활동 위원회)라고도 불리는데 캠프에는 소속되지 않고 외곽에서 지지활동을 벌이며 합법적인 모금이 가능하다.

이는 2010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능하게 됐는데,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나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들도 무한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기업과 단체는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으고 기부자를 익명으로 감출 수 있게 되어 슈퍼팩이 급증했고 이 슈퍼팩은 주요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일종의 머니 게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슈퍼팩의 존재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슈퍼팩으로는 지난 2013년 4월 11일에 마크 저커버그가 실리콘밸리 벤처기업 경영자들과 창설한 ‘FWD.us’라 할 수 있다. 저커버그는 IT 기업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엔지니어 등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 개혁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았으며  교육 · 경제 · 과학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이 로비단체를 만들었다.

이처럼 슈퍼팩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당을 지원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간섭을 할 우려가 있기도 하다.

미국의 대선 또는 총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슈퍼팩. 하지만 그 영향력으로 인한 간섭 때문에 지원을 받는 정당에서조차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