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정우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 시킨다”
[#국회의원] 김정우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 시킨다”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9.08.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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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정우 의원 “한일 과거사와 국민정서 고려할 때 최소한 공공부문은 제한해야”

김정우 의원(페이스북)
김정우 의원(페이스북)

더물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21만9244건이며 수의계약도 943억원(3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며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했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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