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징역 5년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도내 모 지자체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돼 산림 및 수목 관리 등을 담당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자 불만을 품어 왔다.

2016년 해당 지자체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그 지역의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산불을 낸 후 이를 조기에 신고하면 공로를 인정받아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 지역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천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산불은 피해 범위 예측은 물론 진화도 어려워 인적·물적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산림 방화 등 이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