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일본의 수출규제, WTO규범 및 국제법 위반한 정치보복“

4일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한 성격 규정과 강력한 대처 입장을 표명한 부분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으며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對) 일본 대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