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불발...앞으로의 전망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문이 발표된 지 2시간여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정상화는 결국 불발되었다.

한국당의 합의 추인 거부 과정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경제원탁토론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당 내 강경 일변도 기류가 노출됨에 따라 여야 협상 전망도 더 불투명해진 상황.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추경 심사에 서둘러 착수해 늦어도 7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사실상 7월 내 추경 처리조차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시작은 평화로웠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합의문을 공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처럼 살아난 국회 정상화의 기운은 금방 꺾이고 말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거센 반박에 직면했고, 오후 5시 40분께 합의 추인 거부라는 예상치 못한 결론이 도출됐다. 나 원내대표도 의총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로 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애초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두고두고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 심사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빠듯한' 의사일정에 따르더라도 7월 중하순이 돼서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 무산돼 최종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특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추경 심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경안 표류가 한여름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한국당이 이날 의총을 통해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 방침을 재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경 심사는커녕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