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0.3% 감소
: 올해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1,501명)에 비해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음주운전(△50명, △32.9%), 고속도로(△32명, △30.8%), 보행자(△83명, △13.9%)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동기(1~5월)와 비교하여 광주(△56.3%), 울산(△46.2%), 대전(△26.8%), 충남(△24.5%) 등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인천(22.9%), 제주(6.5%), 경북(2.0%)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2
- 노선버스 주52시간 시행
: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금인상, 인력양성 교육확대, 채용장려금 지원 등 인력충원을 위한 지원대책은 이미 확정하여 추진 중이나,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계도기간(3개월)을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 3
-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등 2개소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유주방 매장은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
: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 에서 지난 1년간(’18.3.8.~’19.3.7.)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 제주 곶자왈 등 특이생육지에서 미기록 식물 5종 발견
: 특이생육지는 지형 및 지질적인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달라 특이한 생태계를 보이는 곳으로 강원도 석회암 지대, 제주도 곶자왈 지대 등을 말한다.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식물 5종은 지금까지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털들깨, 넓은잎대가래)과 중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네잎주걱비름, 여름개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종(섬쇠무릎)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넓게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 행정안전부
- 대구은행 본점 제1호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
: 대구은행 본점은 18층 규모로 1985년 준공되어 1988년에 도입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지만 자발적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이번에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서류 및 현장)를 거쳐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로서 시공인증을 획득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