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다른 자사고들 어떻게 되나?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평가를 앞둔 전국 24개 자사고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면서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처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공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넘어간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8월 중순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상산고가 받은 점수가 기준점에 불과 0.39점 모자란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자사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교육계 역시 "불공정한 결정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과 "특권학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2015년 평가 때 서울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 적이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냈으며, 안산동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