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성인지' 예산 부적절 판단...성인지 예산제란?

광주시가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면서 관련 없는 사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했다며 광주시의회 장연주(비례) 의원이 개선을 촉구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편성·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회계 심사에서 보도블록 교체, 일방통행로 확대, 달빛동맹 청춘남녀교류 사업 등이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성인지 사업인 안전한 화장실은 오히려 예산이 5억 원이 줄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성인지 예산 4천75억 원(사업 80개)을 편성해 3천854억 원을 집행했다.

장 의원은 "성인지 예산이 부적절한 사업 선정, 잘못된 성과 지표, 담당 부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추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