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서에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적었다.

그 외 자세한 기피 사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