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오리온도?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오리온도?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05.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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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104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 20명, 국내법인 63곳, 한국에 법인을 둔 외국계 기업 21곳이다.

이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 규모를 축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16일 국세청은 오리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오리온도 역외탈세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국세청이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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