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D-1] 정부, 광역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공영차고지 도입 등 지원 방안 확정

광역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녹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지었다.

15일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을 예고한 버스 업체 노조는 대부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해법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7월부터 버스업계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버스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버스 업무를 현재 지자체 소관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M-버스는 수도권과 서울을 이어주는 버스로 편리성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버스 업체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M-버스 업무를 지자체에서 정부(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한 뒤 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 업체들이 적자 우려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 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오늘 내놓은 대책이 업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