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TV만평’
(기획 - 이호 / 일러스트 - 최지민)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애초에 호갱(호구 고객)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과는 달라 소비자와 판매자, 심지어 법을 시행한 미래부까지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최대 가이드 가격의 언저리도 못되게 내놓은 보조금으로 인한 고가의 단말기 할부 원가와, 단통법과 함께 시행되는 위약금4(약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요금 할인분과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는 약정)로 인해 구매를 엄두도 못 내게 하고 있어 구매자 뿐 아니라 판매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일부였던 호갱을 없앤다고 시행한 단통법이 이제는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는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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