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으로 마을을 살린다
: 2019년 신규 마을기업 67개소를 선정하고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전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최종 심사에 통과한 마을기업들은 앞으로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하는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1,514개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평화/포용/공정/혁신으로 여는 2019 문화정책
: 문화체육관광부는 ▲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 국방부
- 올해 병영생활관 내 공기청정기 첫 보급 시작
: 국방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월 8일부터 병영생활관 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시작다. 국방부는 지난해 육군훈련소 병영생활관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1,400대를 보급한 바 있다.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과 공군항공안전단 등 공군부대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영생활관 내 6만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
: 봄철 해빙기 낙석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은 암반의 경사와 균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기준치인 5mm를 초과할 경우 현장에 설치된 경보시설로 탐방객에게 낙석 위험상황을 안내방송으로 알린다.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설악산 비선대 및 백담지구, 소백산 희방사 진입도로, 월출산 구름다리 및 바람폭포 일대 등 총 6곳에 설치되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난 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귀농 53.0%, 귀촌 37.4%)하는 경향(U턴형)이 대세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은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 등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로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 귀농/귀촌 10 가구중 6가구(귀농 60.5%, 귀촌 63.8%)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귀농 가구는 귀농 준비에 평균 27.5개월이 소요되었다.

● 보건복지부
-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했다. 긴급상황실은 국내외 감염병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위기상황 초동대응,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소통 등 감염병 위기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